2023년 11월 1일 현재 EPC(유럽 특허 협약)의 적응

개정된 EPC 조항 126(2) 및 127(2)을 통해 서비스 절차에 굉장히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우편 및 전자송달 모두 서류의 실제 송달일을 송달일자로 인정합니다. 이는 우편이나 전자적으로 전송된 날로부터 10일 후에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했던 기존의 ’10일 규칙’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이제 문서의 날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문서가 우편 서비스로 전달되는 순간(우편 서비스의 경우) 또는 전자적으로 수신자의 받은 편지함으로 전송되는 순간입니다. 유럽특허청(EPO)은 문서가 표시된 날짜에 처리되고 발행될 수 있도록 발송 일자를 보장합니다. 우편 배송의 경우 우편 서비스에서 봉투에 찍힌 날짜가 아닌 서류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규칙 126(2) EPC에서는 ‘서신’이라는 용어가 ‘문서’로 대체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EPO로부터 전자 형식으로 모든 통신을 받습니다. 문서에 명시된 날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사가 해당 날짜 이전에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더라도 규정 127(2) EPC에 따른 서비스 수락은 문서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비스 문제 발생 시 보호 장치: EPO는 우편 및 전자 서비스 전체에서 문서가 수취인에게 도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속해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문서 서비스와 서비스 날짜에 대한 입증 책임은 EPO에 있습니다. EPO가 송달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문서는 새로운 날짜로 다시 송달됩니다. 예외적으로 늦은 서비스의 경우 추가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EPO가 표시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가 수취인에게 도착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송달로 인한 기간은 그에 따라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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